태그 : 허위 평가 작성

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직업전문학교의 평가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국가 보조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